빈곤국가들의 건강시스템 개선을 돕는 세계은행 프로그램
저자: The World Bank
전 세계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보건, 영양 그리고 인구(HNP: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프로그램 의 가장 주요한 후원자 중 하나입니다. 세계은행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6,8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HNP 서비스를 제공했고, 5,500만 명의 여성들에게 출산 전 관리를 지원했으며, 3만 4,300명 아이들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1만 2,400명의 아동들에게 비타민 A를 제공했습니다.
해결 과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와 말라리아 같은 주요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도움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지만,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건강과 관련 된 성과를 얻고 이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능력은 열악한 보건 시스템으로 어려워지고, 최근 발생한 경제적, 식량, 연료 위기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소속 국가들 중 1/5 이하만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4번째 목표, 아동 치사율 감소와 5번째 목표인 산모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아동의 건강 그리고 영양과 관련 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상대적으로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건강 시스템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강 부문의 실행 역량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효율성, 접근성 향상은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중산층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은 건강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낮은 수준의 건강관리, 건강관리를 위한 일시적인 큰 지출 그리고 비 전염성 질병에 대한 부담 증가입니다.
해결책
HNP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세계은행은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의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전염성과 비 전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아동과 산모의 건강, 영양, 위생을 향상시키고, 빈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큰 일시적인 지출로 더 빈곤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빈곤층을 위한 자본과 재정적인 보호는 세계은행의 HNP 전략의 핵심이며, 세계은행은 정책에 대한 조언과 활동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얻기 위한 노력과, 환자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질 높은 건강관리를 제공해주어 병으로 인해 생기는 금전적인 문제들을 줄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목표는 국가들이 더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재정 운영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 빈곤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누며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입니다.
HNP 전략에서 핵심은 성과에 기초한 재정 지원의 증가입니다. 성과에 기초한 재정 지원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실증된 건강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금정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효율성 증가하며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에 투입되는 요소보다는 성과에 주목하여, 예산과 재정을 결과로 더 단단히 연결시킵니다.
건강결과와 다른 주요한 부문의 독립성을 고려해볼 때, HNP 전략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연관성 있는 모든 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접근 방법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개발 재정에서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세계은행은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위한 국제개발협회 바이다운 (buydowns), 빠른 생산과 분배 그리고 낮은 가격에 중요한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시장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한 선진 시장 공약, 세계적으로 알테미신 (artemisinins)을 알리기 위한 말라리아와 관련 된 의약 시설과 같은 몇몇 혁신적인 금전적인 메커니즘을 지원해 왔습니다. HNP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관리와 평가 향상입니다. 세계은행은 건강과 관련 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관리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회는 효율적인 관리 평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혁신과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국가들을 점점 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과
국제개발협회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계획은 특히 건강과 관련 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국제개발협회는:
● 6,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1,880만 명의 여성들에게 출산 전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 4억 9,600만 명의 아동들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3,300만 개의 모기장을 구매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부 케냐에서 실시된 침대 모기장 사용 연구에 의하면 모기장으로 아동 사망률이 25% 감소되었습니다.
●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3,500만 개의 모기장을 구매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을 위해 2만 3,000개의 건강 시설을 짓고, 개혁하고,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 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180만 명의 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개별 국가들을 넘어서, 구체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 브라질의 건강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을 위해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토착민들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건강, 수자원, 위생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2010년에 토착민의 74%는 면역력을 완전히 갖추었으며,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말라리아와 관련된 사망률이 60% 감소했습니다. (204-2009, IBRD)
● 세네갈(Senegal)의 지역사회체계에서 지역 정부, 지역 보건당국 그리고 시민 사회조직과 더불어 여러 분야의 혁신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성장이 더딘 아이들이 2005년 26%에서 2011년 20%로 감소했습니다. (2002-현재, IDA)
● 네팔(Nepal)에서 특히 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사용 증대를 위해 국가 건강 부문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1년 35%이였던 피임비율이 2010년에 51.7%로 증가했으며, 이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4.1명에서 2.9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출산 전문의가 8%에서 35%로 상승했으며, 홍역에 면역력을 갖춘 아동의 비율이 2001년 62%에서 83%(하위 20%)로 상승했습니다. (2004-2010, IDA)
● 미국에서 질 높은 1차 진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정부의 건강 개혁 프로그램 실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2004년 17%에서 2010년 85%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1차 진료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87.6%에서 95%로 상승했습니다. (2004-2010, IDA)
세계은행 그룹의 기여
회계연도 12년에, 세계은행은 HNP에 20억 달러(USD)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회계연도 6년에서 12년 동안 국제개발협회가 HNP에 투자한 금액은 총 72억 달러(USD)입니다. 국제개발협회 투자의 30% 이상, 국제부흥개발은행 투자의 65% 이상은 건강 시스템 강화에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동건강(18%), 결핵과 말라리아(12%), 인구와 생식건강(11%), HIV/AIDS(10%), 영양(6%)과 같은 중요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국제개발협회 투자의 상당 부분이 쓰였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대출을 통해, 같은 기간에 100억 달러(USD)가 보건 부분에 투자되었으며, 상처와 비 전염성 질병, 아동건강, 안전한 식수 위생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목표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 결과와 관련해서 세계은행의 다방면 접근은 탄력을 얻었습니다. 보건 분야에 사용된 금액의 약 1/3은 정부의 사회 보호, 빈곤 감소, 경제 정책 그리고 공공 부문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파트너십의 확대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국제건강파트너십(IHP+,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을 조직함으로 건강을 위한 원조 효과의 원칙 실행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건강파트너십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 현재는 31개국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국제건강파트너십의 핵심 목표는 계약, 합동 평가, 합동 신탁 준비, 보편적인 감시 플랫폼, 상호 책임 메커니즘과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한 국가의 보건 전략 뒤에서 조화롭고 정렬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보건과 관련된 8개 단체와의 비공식 파트너십의 일원으로, 2007년 7월에 형성되었고 2년에 한 번 만나서 특히 저소득 국가를 위한 건강 서비스 확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 AIDS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결핵과 말라리아(Tuberculosis and Malaria), 말라리아 퇴치(Roll Back Malaria), 모성 신생아 및 아동 보건의 파트너십(PMNCH: Partnership for Maternal, Newborn & Child Health)을 포함한 몇몇 다른 보건 파트너십에서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Scaling Up Nutrition 지지를 위해 100개 이상의 파트너 단체와 기구들과 협력을 맺었습니다. Scaling Up Nutrition은 영양 결핍을 해결하고 국가들이 2015년까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과 우선사항을 정하는 본격적인 실천을 위한 뼈대작업입니다.
세계은행의 성과에 기초한 재정 지원을 위한 노력은 건강결과혁신 신탁기금(Health Results Innovation Trust Fund)의 여러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영국이 총 5억 5,000만 달러(USD)를 기부했는데, 이는 2022년까지 사용될 것입니다. 관리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출은 중요한 건강 결과와 보건 서비스 전달을 위한 깔끔하고 정량적인 목표와 같이 중요한 결과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세계은행은 결과 위주의 건강 대출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고, 국제개발협회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추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건강결과혁신 신탁기금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특화 된 목표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 시스템 강화에 계속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건강 시스템이 중심지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은행은 특히 아프리카에서 국가들에게 결과 위주의 기금마련, 제약회사, 공동체 보험을 포함한 건강관리 기금, 국제건강파트너십 계약의 개발 측면에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기에 좋은 입장입니다.
세계은행의 2010년에서 2015까지의 생식보건실행계획(Reproductive Health Action Plan)은 임신률과 산모 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특히 가난하고 어린 사람 들에게 더 나은 생식보건 결과를 위한 건강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산모 치사율의 흐름 측정을 포함해서 건강과 관련 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더 나은 관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은 부문 밖의 기구들과 HNP 우선사항을 다루고, 세계은행을 지식 파트너로 배치하기 위해 비국가 활동세력들과의 연결고리(예를 들어, 남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기회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한 다년간 계획에 따른 분석적이고 자문적인 행동(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대출 없는 기술적 원조, 정책 기록, 정책 대화, 대출이 없더라도 국가 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