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밀려든 이주민들에 대한 10가지 사실
저자: Patrick Kingsley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주민 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5월, 영국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Theresa May)가 BBC 라디오4에 출연해 대다수의 이주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 행을 감행한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5년 8월 영국 정치인들은 이주민들을 가리켜 유럽문명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약탈자로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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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럽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사태는 서구 유력 언론들이 내놓는 설명처럼 경제적 이유로 유럽 행을 감행하는 이주민(migrants)이 본질이 아니고 난민들(refugees)의 행렬입니다. 정치인들은 유럽 행을 감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극심한 가난을 피해 온 이들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가난은 삶의 터전을 떠나기 위한 충분한 이유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실상과 많이 다릅니다. UN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2015년 7월 말까지 올해 보트를 타고 유럽에 도착한 이주민들 중 62%는 시리아, 에리트레아(Eritrea),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전쟁, 독재 정권, 종교적 급진주의의 영향으로 분열된 시리아,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의 사람 들은 거의 언제나 유럽으로 탈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migrants)의 이동경로
50%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정치적 주장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아프리카로부터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UN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민자의 50%는 비 아프리카 지역 출신으로, 시리아인 38%, 아프가니스탄인이 12%를 차지합니다.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출신 이민자가 합산된다면, 아프리카 이민자의 수는 절반에 못 미칩니다.
1%
만약 영국 신문을 읽게 된다면, 프랑스 칼레(Calais)가 유럽 이주민사태의 격전지이고 이민자들이 전부 영국으로 가기 원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2015년까지 칼레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기껏해야 전체의 1%를 차지할 뿐입니다. 칼레에 도착한2~5천명의 이민자들은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들어와있는 총 2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의 수와 비교해봤을 때 겨우 1%에서 2.5% 사이의 수치를 차지할 뿐입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프랑스 칼레에 도착한 이주자들 10명 중 7명이 영국으로 몰려 들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근처 해안에서 영국해병에 의해 구조되는 이주민들
0.027%
정치인들은 이주자 유입이 유럽의 사회질서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2016년까지 유럽에 도착한 이주민 20만 명은 유럽 전체 인구(7억4천만 명)의 0.02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륙인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은 유입을 손쉽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120만명
유럽 이외 국가들 중에 이주사태로 사회 기반시설이 한계점에 도달한 나라도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총 인구 450만 명 중 120만 명의 시리아 이주민들을 유입한 레바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영토를 보유한 레바논이 이미 유럽연합의 50배나 많은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유럽연합이 이주민을 수용하기로 한 수치와 비슷합니다. 레바논은 이주민사태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당 £36.95 파운드 (56400원)
많은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영국을 목적지로 삼는 이유가 영국의 관대한 혜택 체계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난민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은 난민에게 주당 5만6천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빈약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칼레(Calais)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프랑스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난민에게 주당 8만6천400원을 지급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독일과 스웨덴은 주당 5만5천700원, 그리고5만6천200원을 지원합니다.
▲유럽국가들이 난민(refugees)에게 제공하는 혜택
4%
2014년 가을, 유럽연합은 지중해에서 해양 구조 활동이 지속된다면 위험을 무릎 쓰고 리비아에서 바다를 건너는 이민자들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양 구조활동의 전면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구조 활동을 중단한 몇 달 간 이민자 유입은 2014년에 비해 4%의 증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약 26,740명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밀항한 것과 비교해 2015년 5월에 해양 구조 활동 재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27,8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거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민자들이 유럽연합의 해양 구조 활동에 대해 애초부터 알지 못했거나 구조 활동의 중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15년 초, 밀항을 계획 중에 있던 시리아인 아부 자나(Abu Jana)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의 보트를 폭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으로 향하겠다는 이주자들의 결심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25,870 명
난민들에게 영국은 그리 인기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2014년 25,870명의 난민들이 영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고 10,050명의 신청이 승낙되었습니다. 독일(97,275), 프랑스(68,500), 스웨덴(39,905) 이탈리아(35,180)는 각각 더 많은 인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구 대비 비율을 따지면 영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보다도 아래에 있고, 2015년의 비율까지 합치면, 심지어 그리스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영국이 합법적으로 수용한 시리아인은 187명, 터키는 대략 160만 명에 불과합니다.
110억 유로(16조 5천 억원)
영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민 사태의 해결책은 국외추방을 늘리는 것입니다. 추방을 한다면 이주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주 당 36.95파운드를 아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볼 때, 국외추방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이주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럽 언론인과 통계학자 등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 '이주민 파일(The Migrant Files)'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이래이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110억 유로가 들었고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유럽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쓰였는데 이런 막대한 돈은 이주자들을 유럽사회에 통합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76,439
유엔(UN)이 발표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 취합한 영국 이주민협의회(Refugee Council)에 따르면, 영국에 도착한 이주민 2010년에 193,6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117,16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에 정착한 이주민의 비율은 70%에서 86%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