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식량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

저자: UN News Centre

출처: bit.ly/19S44rF

▲말라위(Malawi)에서, 한 달치의 수퍼시리얼(귀리로 만든 시리얼) 배급량을 이고 가는 여성.

2013 년 7 월 22 일 - 국제연합(UN)의 독립적 전문가는 말라위(Malawi)의 빈곤과 영양 실조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국의 식량 안전 전략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식량권 특별 조사 위원인 Olivier De Schutter는 Olivier De Schutter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었던 식량 안보 정책은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 실조를 해소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라위를 11일 간 방문하면서, "국가는 식량기본권에 따라 국가의 식량 안정 전략을 즉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전략에는 가장 불안정한 식량을 생산해내지 못할 때를 설명하고, 각종 분야간의 일관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절 반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극도로 빈곤한 계층은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최소 권장 섭취 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절반 정도가 급성 영양 실조 나 중증 영양 실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라위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빈곤 을 해결하고자 했던 좋은 사례도 있지만, De Schutter 씨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농가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FISP: Farm Input Subsidy Programme)을 통해, 비료와 종자의 가격이 할인 되어 백만 명 이상이 수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라위는 자급 능력이 없는 농민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를 수입해야 합니다. De Schutter씨는 국가가 나서서 농 업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국민들의 식량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 호하고 있는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말라위는 이제, 비료 중심의 녹색 형명을 넘어 '갈색 혁명'과 '청색 혁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혁명을 통해 토양 비옥도와 물 보존도를 높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라위는 내구성 있는 농 업 자원 기반을 마련하고, 최저 생활 임금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두 요건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말라위의 최저 임금은 하루 약 1.12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78,000명 이 넘는 아동들을 고용하고 있는 담배농장에서는 집주인에게 판 담배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300,000 명의 세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라위는 지난 30년 간 광산 업체의 관세, 소비세와 광산 기계, 농장, 기구들에 대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면서 국내 총생산 (GDP)대비 1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노동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정책은 개혁되어야 합니 다.” 라고 De Schutter씨가 주장했습니다. 그가 덧붙이길, "다국적 투자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에 말 라위 빈곤층은 두 배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에서 깎는 방식이나 법인세감면에 대한 대가로 노동 착취가 행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부는 최저생활임금을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공정 무역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식량 안정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참여도와 책임도를 높이기 위해, 말라위는 국민 중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공 투자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De Schutter가 말하였습 니다. “그러나 말라위의 빈곤과 식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기회로 투 자를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국제연합(UN) 인권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독립적인 전문가들 또는 특별 조사 위 원들은 국가의 상황이나 인권과 관련된 특정 주제들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명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UN의 직원이 아니며,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