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들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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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1일 (화) 02:34 판




School Feeding Programs in Low-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들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다시 생각한다



저자: Donald Bundy, Carmen Burbano
출처: http://documents.wfp.org/stellent/groups/public/documents/newsroom/wfp204667.pdf
번역자: 김아람, 박예록
리뷰어: 엄가영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재정 위기로 인해 저소득 국가들에서의 학교 급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재적 사회 안전망(potential safety net)인 동시에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지원 대책(social support measure)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사회 안전망의 확보, 아동 개발의 촉진,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Rethinking School Feeding: Social Safety Nets, Child Development, and the Education Sector)>은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과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보고서이며, 이 연구 보고서는 두 기관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위기의 사회적 충격에 대한 반응의 일부인 생산적 사회 안전망과 만인교육(Education for all)을 달성하자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뿐만 아니라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을 제공하는 장기적 글로벌 노력의 일부로써, 인적 자본에 재정상의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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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이지 않은 경로로 가정에 급식을 전달하며, 특히 구충, 미량 영양소 강화, 혹은 보충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조치들이 지원된다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학교 출석률, 인지력 그리고 교육적 성취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음식의 지역 구매와 결합된다면 잠재적으로 아동과 지역 경제 모두의 이익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현재, 연구진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어떠한 경로나 규모로 국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급률은 부유한 국가나 중소득층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자국의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주로 식량 안보가 불안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사회지수가 낮아 급식이 가장 필요한 곳의 급식 프로그램은 가장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외적인 지원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가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시행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 급식의 보편화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 은행(World Bank), 그리고 발전을 서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나머지 동업자들 모두에게 최근의 글로벌 위기에 대한 반응의 일부로서 생산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인적 자본의 면에서 재정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개발국가들에서 시행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건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 식량 및 영양 정책에 관련되어 일하는 비영리단체들에게도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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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눈에 명확히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가정으로 급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그 크기나 규모를 확대하기가 쉽고, 각 가정에 가계 지출의 10% 이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테이크홈 배급(take-home ration)의 경우에는 심지어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금이전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잘 고안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적당한 수준에서 알맞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입학률이 낮고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서 학교 급식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닿지는 못할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종 대안적인 사회 안전망을 선택하는 것이 꽤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목표가 된 학교 급식 확장은 여전히 안전망의 빠른 확장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선정한 테이크홈 배급(take-home ration)은 다소 혁신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회적 안전망 도구보다 비교적으로 더 장기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충, 미량 영양소 강화, 혹은 보충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조치들이 지원된다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학교 출석률, 인지력 그리고 교육적 성취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프로그램은 강한 성적 관점을 지니고 있어서, 특히 여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덜 불분명한 점은 학교 급식의 양식이 다양하여 이로부터 얻는 이익의 크기가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에 대한 연구 교육자의 참여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들로부터 얻는 명백한 이익은 교육부문에 대한 강력한 정당화와 프로그램의 시행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같은 교육의 결과물은 사회적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호환성 장려책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 정책 분석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성이 교육 부문 프로그램과 함께 포함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안전망으로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가치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 부문의 동기 부여는 모두 교육 혜택의 규모에 따라 향상될 것입니다. 미량의 영양소 강화와 구충 효과를 지닌 훌륭히 설계된 학교 급식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영양실조 대상 선정을 위해 명백히 우선순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과 함께 영양학적 이익을 제공하고 보완해야 하며 이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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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학교 급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노력은 오늘날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세계적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정책(national policies)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계획을 다시 논의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이 기회가 가져다 준 모든 긍정적 측면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더욱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법 (systematic and policy driven approach)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정부들과 개발 파트너들(development partners)이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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