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빈곤의 악순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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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들을 포함시키는 저비용의 기술들 중 많은 경우는 진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나 지역 및 국가 옴부즈맨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독하고 선거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참여 또한 다른 시행 가능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한 국가의 발전 과정은 보통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책, 발전에 관련된 국가적인 어젠다를 통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위에 제시되었듯이,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동 방식, 태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점으로 두 개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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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의 각 단계는 빈곤층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이 사회 내에 포함되도록 만듭니다. 지역 사회 단계에서의 공동체 활동은 시민 단체 운동의 힘과 시민단체운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
===권리 중심=== : 개발 체제는 수입, 인종, 성별, 지역, 교육, 민족과 상관 없이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의 개발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UN 총회에서 동의된 바와 같이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 ===권리 중심=== : 개발 체제는 수입, 인종, 성별, 지역, 교육, 민족과 상관 없이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의 개발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UN 총회에서 동의된 바와 같이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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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6일 (화) 06:48 판
저자: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7년은 빈곤과 부패와의 싸움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07년은 2015년까지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 찬 세계 서약, 즉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의 중간에 위치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반부패운동에 의해 촉발된 리마선언(Lima Declaration)에서 빈곤의 적극적인 퇴치를 약속한 지 십 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기부자와 정부들은 여전히 빈곤과 부패를 서로 맞물려있는 통합적인 요소로 보기보다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요소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정책의 부재는 빈곤과 부패를 해소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하루에도 세계의 반에 해당하는 약 30억 명의 인구가2달러가 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발의 경향은 초기에 예상했던 진로를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지역과 주요 국가에서 일어나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목차 |
개념 소개
부패는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어 빈곤을 감소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걸림돌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의 국가에서, 부패는 늘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였습니다.
부패는 정부, 사기업, 시민의 근본에 자리하며 의사결정, 예산과 행정을 왜곡함으로써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을 남용할 때, 부패는 시민들의 참여를 무효화하며 공공자원들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합니다. 국가의 지지와 혜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진 빈곤층은 이러한 부패의 사슬 속에서 가장 열악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부패는 또한 빈곤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부패된 사회 속에서 빈곤층은 소외된 고통을 이중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패된 사회 속에서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며, 수입의 불평등은 더욱 증가하고, 정부의 힘은 더욱 약해져서 빈곤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결과로 시민들은 소외된 빈곤층을 방관하고 발전을 저하하며, 이는 빈곤층이 뇌물이나 다른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패는 증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감소하며, 빈곤의 저하율 또한 낮아집니다. 세계은행에서 경고 한 것과 같이, 부패는 빈곤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빈곤과 부패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빈곤과 부패의 결합
가난한 것은 본인의 수입이 최저 빈곤선보다 떨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곤은 필수적인 서비스들(건강, 교육, 위생시설, 등등), 기본적인 시민권, 권한과 인적 발전에 대한 접근과 같은 일련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현상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이 포함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을 인식하고, 빈곤을 측정할 때 순수한 소득만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00년도에 발표된 새천년 개발목표로 알려진 핵심적인 문서는 빈곤을 둘러싼 도전들과 씨름하는 자유, 평등, 연대와 관용의 가치를 증진시킵니다.
부패는 이러한 발전의 기둥들, 개개인의 인권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들을 약화시킵니다. 정부가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정책들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나라에서는 과도한 영향, 불평등한 발전과 빈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권한이 약해지며 더욱더 빈곤하게 됩니다.
부패는 또한 빈곤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의 상품과 돈을 빼돌립니다. 줄줄 새는 예산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 투자 수준, 빈곤 감소 및 다른 발전과 관련된 진전들을 방해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잘한 부패들은 원래는 법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져야 했던 의료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뇌물을 받고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희소한 이러한 상태에서 빈곤층은 살기 위해 부패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갈 때, 직장을 얻을 때, 집을 살 때, 투표를 하거나 혹은 단순히 사회에 참여하려고 할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패에 기대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방법입니다.
정부들과 후원자들은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부패를 서로 상관지어 이해하는 통합적인 정책으로 부패에 맞서야 합니다.
특히 최빈국에서, 빈곤과 부패에 대항하는 싸움은 두 개의 현상 모두에 대처 할 때만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은 빈곤과 부패의 원인이며 부패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빈곤층을 위한 이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빈곤층 지지 반부패 전략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증진시킬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선거 시작 전, 공무원 취임 직후, 정책 수용 및 계획 시기 등과 같이 부패가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미리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기를 깨다.
빈곤과 부패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시민의 협조와 책임감 있는 국가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와 권리를 인정하지만 사실상 이는 빈곤층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지구촌 부패 보고서(2004)는 부패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한 나라의 정치기관, 정당 및 과정을 조작하여 빈곤층의 권리를 침해하고 빈곤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기록된 것처럼, 빈곤층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소외 정도가 가장 높을수록 부패의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이는 개발 사회에게 있어 큰 난관입니다. 반부패적인 프로그램들이 합법적인 기본 서비스를 빈곤층에게 대신 제안할 수 없다면, 이는 오히려 돕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빈곤 및 부패 퇴치를 위해서는 친 빈곤층 반부패 전략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빈곤층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을 좀 더 광대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참가와 책임
소외된 시민 사회들과 개인들의 권리와 보다 책임 있는 정부를 연결하는 것은 친 빈곤층 반부패의 전략을 위한 근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그들의 정부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양도하는 시민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공적, 사적 부패는 이 과정을 오염시켜서 헌법과 기관을 왜곡하고 빈곤과 불평등한 발전을 초래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층은 부패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더 이상 희생자들이 아닌 이해 당사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초점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는 불충분한 책임과 시민 참여로 인해 비난을 받아왔던 국가빈곤감소전략문서들(PRSPs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을 포함하는 주요 개발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관한 합의는 아직 애매한 상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시장 실패
빈곤층을 위한 반부패전략을 계획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부와 빈곤이 어떻게 형성되며 둘째, 어떻게 권력의 남용이 이 과정을 제한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시장 실패를 부추깁니다. 이는 불평등한 수입 구조를 창출하고 유지하게 만듭니다. 남미,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고 부패 지수가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10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비교했을 때, 이 중 5개 국가들이 하위 40% 에 분포했습니다. 부패가 경제 영역에서 발생한다면, 정부와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적절한 규제와 부적합한 반부패 체계가 활개를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로 인해 경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감독 체계가 붕괴되고, 권력이 남용되기 때문입니다. 유엔민간사원(UNCAC :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ittee)과 다른 국제적인 지침에서 언급된 항목들은 금융 분야의 보다 엄격한 제한을 촉구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이러한 부패를 해결하는 데에 중심을 둡니다.
사회적 분열과 소외
사회적인 소외는 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패 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어떤 집단이 소외되는 것은 훌륭한 통치 체제 하에서 나타날 수 없으며, 이론적으로 민주 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사회가 민주적인 평등을 주장함에도 불과하고, 이러한 소외는 사회 안의 이중 잣대를 나타냅니다. 결국 사회적 분열이 발생하고 한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위협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일찍이 ‘부유한 자들을 위한 체제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 다른 체제는 공동체를 와해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부패가 더해진다면 사회적 분열은 사회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신뢰도, 합법성,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빈곤층이 소외, 불평등과 부패가 반복되는 우리에 갇혀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빈곤과 부패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층이야말로 반부패전략의 피해자가 아니라 참여자이자 수혜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은 부패와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시행되려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과 발전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 과정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약한 사항들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국민들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국민들은 의원들이 정책과 예산을 승인하는 것에 연계하거나 지지를 보일 수 있고, 정부가 책임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잠재적인 상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식은 각각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집중하고, 각각의 과정을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목표설정
빈곤층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최우선적 필요 사항을 표현하고 이를 선거 조약에 반영한다면 선거 혹은 계획이 시작되기 이전에 발전에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조약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책과 계획
이 단계에, 가난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사회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활발한 참여와 사회적인 평가는 사회적 분열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나, 반부패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빈곤층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이 국가의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은 약속된 정책이 시행되고 가난한 국민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행
행정 구조는 빈곤층의 역할이 공식화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는 특히 지역적인 차원에서 시행될 때 그 효과가 큰데, 가난한 국민들은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서비스의 전달과 같은 정책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의회를 포함한 많은 예시들은 행정 구조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시
국민들을 포함시키는 저비용의 기술들 중 많은 경우는 진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나 지역 및 국가 옴부즈맨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독하고 선거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참여 또한 다른 시행 가능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한 국가의 발전 과정은 보통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책, 발전에 관련된 국가적인 어젠다를 통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위에 제시되었듯이,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동 방식, 태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점으로 두 개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의 각 단계는 빈곤층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이 사회 내에 포함되도록 만듭니다. 지역 사회 단계에서의 공동체 활동은 시민 단체 운동의 힘과 시민단체운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권리 중심=== : 개발 체제는 수입, 인종, 성별, 지역, 교육, 민족과 상관 없이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의 개발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UN 총회에서 동의된 바와 같이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파트너십과 인권중심의 접근을 통해, 부패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복합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의 기관들, 민간 분야, 시민 사회는 어떻게 개발을 시행하고, 결과를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고안해 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국제적인 후원자, 다자간 기구들, 시민 사회단체(CSOs : Civil Society Organizations)는 반부패 정책들을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하에 통합시켜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곤과 부패는 각각 다른 독립적인 사안으로서 평행선상에 놓여 나아갈 뿐,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