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캠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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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다다브 난민 캠프(Dadaab Camp) | ▲케냐의 다다브 난민 캠프(Dadaab Camp) | ||
2016년 8월 7일 (일) 15:36 현재 판
저자: Anna Scott
시리아 얄목캠프(Yarmouk camp)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보도가 전세계을 놀라게 하면서, 난민캠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이상으로 더 다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인터뷰는 난민캠프에서의 목소리입니다.
Emily Arnold-Fernandez, 어사일럼 액세스(Asylum Access)
난민들이 캠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난민캠프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비용이 지역사회 내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비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 난민들은 그들을 받아준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난민들은 그렇지 않은 난민들보다 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케냐의 다다브 난민 캠프(Dadaab Camp)
난민캠프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난민들은 캠프를 벗어나서 땔감을 모으고 동물을 사냥하고, 원조를 보충할 다른 수단들을 구하지만 최소한의 국제보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난민캠프처럼 한 곳에 수용하기 보다는 국토 전역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 환경적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장기적 개발 계획에 난민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같은 개발 단체가 장기적으로 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난민들은 단지 임시적으로 머무를 뿐이라고 생각되어 개발 계획에서 자주 배제되고 있습니다. Index Mundi(http://www.indexmundi.com)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008년부터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는 에콰도르 정부가 난민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Ntakamaze, 우간다 서부 크양와리(Kyangwali) 난민 정착촌에서 난민을 교육을 하는 씨요타(Ciyota: COBURWAS International Youth Organisation to Transform Africa)
식량원조단체들은 난민들을 위한 시장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과 기관들은 난민들이 자립하도록 돕지는 않고 있습니다. 난민 농부들은 경작한 작물을 판매할 시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난민 정착촌에 새롭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려고 크양와리(Kyangwali) 외부에서 옥수수를 들여옵니다. 난민 농부들은 세계식량계획(WFP)에게 옥수수의 구매를 제안했으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난민들이 국제구호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안다면, 자신들의 문제들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난민들이 수동적으로 원조와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의 개입(intervention)이 부정적 결과를 뜻하지 않게 가져 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해요. 크양와리(Kyangwali) 정착촌에서 NGO들은 폭력과 방화는 나쁘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생생한 이미지들이 많은 난민 아동들에게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고, 학대가 반복될 것이라고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터는 제거되었고 다른 포스터로 교체하였습니다.
Robert Hakiza, 우간다 캄팔라(Kampala)에 거주하는 콩고 난민
우간다는 “자립 전략”을 세워 난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당한 이동의 자유도 주었습니다. 이로써 난민들은 도심 지역과 거주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는 전체 난민의 21%가 일자리를 얻고 있죠. 96%의 난민들이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난민들이 수용국의 경제를 도울 수 있지요. 난민들의 현지 동화는 도시 재정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지는 않았고 자기계발이 제한되는 환경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민 정착촌보다는 캄팔라 도심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도시에 센터들을 구축하는 일은 좋은 생각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수용국과 난민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난민들이 현지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Ki8flu Hussain, 우간다 캄팔라(Kampala)에서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
난민들을 위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난민들은 스스로 회복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난민들이 충격적인 과거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스스로 삶을 시작하는 힘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 매년 6월20일)에만 거짓 눈물을 흘리는 대신 난민에 대한 지원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행동한다면, 더 많은 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Naohiki Onata, 옥스포드대 인도주의 혁신 프로젝트(HIP: Humanitarian Innovation Project) 소속 연구원,
우간다 캄팔라(Kampala)의 난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난민 정책들을 시행하는 많은 국가들도 여전히 난민들에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간다는 난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난민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관심에 대한 표현을 막는다면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므로 NGO들은 난민들을 차별하는 모든 법률들을 지적해야 합니다. 우간다 캄팔라(Kampala) 난민들의 경제 활동은 지역경제 및 지역 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민들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난민 경제가 난민 수용국의 경제 구조 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지역적, 행정구역적 및 하부지역적 수준에서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분석 과정이 없으면 난민 생계 프로그램은 효과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Jacqueline Strecker,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소속 교육 전문가
초등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지원을 제공헤야만 합니다. 난민 지원 프로그램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하여 성장 단계에 따라 달성목표가 정해진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계 대학 봉사단(WUSC: World University Service of Canada)의 학생 난민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이며, 어린 학생들에게도 학습 동기를 부여합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교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s)을 이용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케냐 다다브 난민 캠프(Dadaab Camp)의 교육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NGO 예수회 난민 서비스(JRS: Jesuit Refugee Service)는 대학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JC:Hem, Jesuit Commons: Higher Education at the Margins)과 협력하여 케냐, 말라위(Malawi), 시리아, 요르단에 위치한500명이 넘는 난민들에게 더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레지스 대학(Regis University)에서 인문학 학위를 취득하거나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공동체 학습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Jessie Thomson, 케어 인터내셔널(Care International) 인도주의 업무팀 국장
난민캠프는 ‘보호(care)와 유지(maintenance)’를 넘어서 ‘자립(self-reliance)’으로 나가야 합니다. 5년 전, 난민캠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권리옹호(advocacy)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정체된 난민 문제를 안고 있던 UNHCR 집행위원회의 결론을 이끌어 냈고, 난민 보호과제에 대한 고등판무관과의 대담을 유도했습니다. 중대한 결론은 ‘보호와 유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난민들을 위한 자립과 지역 기반 해결에 초점을 두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난민들에게 고용의 기회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케냐의 다다브(Dadaab) 캠프와 챠드(Chad) 동부와 남부의 난민캠프에서 학생 수를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힘든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자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난민 수용국과 망명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mily Antze, 국경 없는 고등교육(BHER: Borderless Higher Education for Refugees) 프로그램 관리자
난민캠프에서 여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케냐 다다브 캠프(Dadaab camp)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 성비는 거의 동일하지만 난민 캠프에서 중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여학생은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가사노동, 조혼, 위생시설 부족 및 남성의 교육을 더 우선시하는 문화적 요인 등 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학교를 중퇴하거나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성을 교육하면 가족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증명되고 있습니다. 난민캠프에서 교육 활동을 펼치면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난민캠프에서 교육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많은 청년들은 케냐와 소말리아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Simone Haysom, 해외개발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인도주의 정책 그룹(HPG: Humanitarian Policy Group) 소속 연구원
난민캠프 개선 노력에는 도시로 거주를 이전하는 자유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부자들 난민 수용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여전히 난민캠프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Ben Rawlence, 작가, 열린사회재단(OSF: Open Society Foundation)
난민들의 협동을 통해 난민 캠프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들로 연합된 옹호단체(advocacy groups)를 만들어 난민캠프가 처한 현실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요. 경제학적 근거를 모으고, 근거가 충분한 보안 논거를 제시하여 정부들이 난민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로비를 펼칠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Christine Tominke Olaniyan, 범아프리카 개발교육 및 옹호 프로그램(PADEAP: Pan African Development Education and Advocacy Programme) 국장
난민들을 수용국가의 일반 국민들과 분리(segregation)하려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고착시킵니다. 일반 국민들과 분리된 생활 때문에 난민들은 외국인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다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난민들은 수용국을 자신들의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화가 필요하며 시민권에 근거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조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