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석유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
저자: Hugo Williams
우간다 석유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
적절한 법적 제도 마련 없이 무리한 석유산업 관련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우간다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생계 수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간다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오일 산업 때문에 자신들이 고향에서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 Hugo Williams
우간다 농민인 Doke씨는 우간다 서부 Kabaale구의 작은 시골마을 위에 있는 망고나무 그늘아래에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전 30년 동안 이곳에 살았습니다. 제가 소유한 땅은 8093㎡이나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에 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있는 작은 경작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Doke씨가 카사바 열매와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그 땅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입 원천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정부 프로젝트에 의해 첫 석유 정제공장을 세울 부지로 선택되면서, 그 지역 안에 있던 농장들은 모두 몰락하고 있습니다; 추정상 3만명의 인원이 이 지역에서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공장은 우간다의 신생 석유자원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핵심전략 요소 중 하나입니다. 25억 배럴에 달하는 오일이 서부 우간다가 속해있는 Albertine Rift를 따라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3년에서 5년이내에 이 곳에서 상업적 생산 활동이 개시된다면, 매년 2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간다의 현 GDP의 70%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Doke씨는 석유사업으로 내몰릴 때, 자기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착을 위한 비용은 물론 경제적인 보상까지 지원해줄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석유산업 발전 전략에 의해 이미 집에서 내몰린 사람들에게 있어 정부가 제안한 보상들은 전혀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상 비율이 너무 적어요… 정부가 제공하는 보상금을 가지고 그들은 고작 1달도 버티기가 힘듭니다.”라고 Publish What You Pay Uganda 의 코디네이터 책임자인 Winnie Ngabirwe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Ngabirwe씨는 재정착 문제에 있어서 또한 정부가 약속한 것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보상 대상자들에게 훌륭한 집을 지어준다거나 괜찮은 학교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앞으로 집에서 내몰리게 되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거에요.”
Doke씨가 거주하는 지역인 Homia에서는 오일이 발견된 이후 일반 농장 토지 값이 최대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가 보상 비용에 증가한 토지 값을 고려해 반영할 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Ngabiirwe 씨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구식의 정책을 일부러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상 비용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우간다 정부가 어떻게 석유 자원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논쟁거리를 형성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 단체 그룹들은 석유 분야를 보다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국가의 석유자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미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Yoweri Museveni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석유 분야에 있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다른 어떠한 오일 회사들과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하기로 의회에서 결의했지만, 정부는 지난 달 Tullow Oil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어떠한 적정 법적 틀도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석유산업에서 불투명성과 의심이 존속하고, 정부가 공공 문제들을 사적 문제들로 취급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모든 일은 계속해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잘못된 것을 계속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저항운동(NRM: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당을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일 산업에의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회의 초기 석유 결의안을 상정했던 활동가인 Theodore Ssekikubo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회 금지법이 이미 협상 중에 있던 계약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체결한 거래에는 어떠한 비헌법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계약이 성립되고 일주일 뒤, Tullow Oil은 프랑스 및 중국의 석유 대기업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N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에 회사 인가의3분의 2가량을 팔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두 석유 회사의 협력은 석유산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이 너무 늦기 전에 어서 제정되기를 긴급히 요구하는 움직임을 야기하면서 우간다 석유 분야의 발전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Theodore Ssekikubo는 정부가 현재 Tullow와 체결한 계약에 포함 된 비밀 조항들을 숨기고 있는 것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정부가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갈 것 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우려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의회에 두 가지의 새로운 석유산업 관련 의안을 상정했는데, 이 의안들은 석유 생산과 발전의 모든 양상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석유산업으로 얻을 수입을 분배하는 문제를 다룰,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의안도 곧 논의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부 관리가 최근 말하길, 세 번째 의안은 석유 생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 석유 수입 중 7%를 배분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오일 산업을 시작했던 방식과 방향은 실로 유감스러울 만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정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국민과 의회에게 확신시키고, 우리들이 앞으로 오일 산업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국가저항운동(NRM: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당 지도자 Theodore Ssekikubo가 미래를 낙관하며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