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빈곤의 처방전-세계화가 모두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저자: Robert J. Samuelson

출처: http://www.newsweek.com/id/138944

인류의 비극을 가중시키는 역량으로 판단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윤리적인 난제는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만약 예상대로 상황이 암울해진다면─수년에 걸쳐 발생해 인간 사회가 적응을 할 시간을 제공할 지구온난화는 아니다. 무수한 죽음과 세계경제의 붕괴를 위협하는 핵확산의 방지를 한 가지 난제로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현재 가장 위급한 윤리적 난제는 가장 분명한 세계 빈곤이다. 대략 60억의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4년에 대략 25억 명이 2달러 혹은 더 적은 돈으로 하루를 연명했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30억 명만큼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은 현재와 다를 바 없이 빈곤할 것이다. 극도의 빈곤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것을 몰아냈다는 점에 있다. 1800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들은 본질적으로 기아와 노숙, 그리고 물질적 궁핍을 제거해냈다. 가난의 해결책은 풍족하게 되는 것이다. 즉, 경제 성장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불가사의한 것은 ‘대체 왜 모든 사회가 이 분명한 해결책을 적용해 오고 있지 않는가?’ 이다. 최근에, 노벨상을 수상한 두 명의 경제학자들과 대한민국과 페루의 전(前)국무총리들, 그리고 멕시코의 전(前)대통령을 포함한 21명의 구성원들 로 이뤄진 세계은행의 성장발전위원회가 이 의문점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1950년대 이후로, 13개국의 경제가 적어도 25년 동안 매년 평균 7%씩 성장해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국가들은 보츠와나, 브라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몰타, 오만, 싱가폴, 타이완, 그리고 태국이다. 몇몇의 성장은 믿기 힘들 정도이다. 1960년대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은 1,100 달러에서 1만 3,200 달러로 증가했다. 다른 국가들은 대한민국보다 큰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해도 상당 수준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낮은 소득수준에서 시작했다. 2005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평균소득은 1966년 200달러에서 증가한 9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들의 경제는 상당히 진보해 왔다. 성장발전위원회는 이들의 성공에서 5가지 공통 요소를 발견했다.

-세계무역에 대한 개방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열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에 “헌신” 하는 “능력 있는”─민주주의가 아닐지라도─ 정부 (중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모두 독재체제에서 성장했다).

-주로 적어도 국민소득의 25%에 달하는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정부예산과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생산에 있어 광범위한 붕괴를 피하는 경제적 안정성.

-“시장이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 즉, 국가가 산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물론 자격사항은 더 많다. 몇몇 나라는 15-30%의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성공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시작으로 하여 저평가된 환율을 기반으로 특정 산업에 치우친 수출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좋은 정부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고속성장을 한 몇몇 사회는 부패를 묵인했다. 그러나 주요한 교훈들은 명백하다.

하나. 세계화는 효과가 있다. 고립된 상태에서 국가들은 부유해 질 수 없다. 무역을 하고 해외투자를 받아들여서 노하우와 기술을 얻는 나라들은 해외의 앞서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강요 받는다. 새로운 생각과 상품의 전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전신이 발명된 후에 그것을 개발도상국의 4/5에 보급하는 데는 90년이 걸렸다. 휴대폰의 경우 보급하는 데는 1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둘. 외부의 자선은 국가들을 빈곤에서 구해주지 못한다. 세계빈곤의 구제를 위한 해외원조와 기술적인 도움, 그리고 자선활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역할에 불과하다. 자선은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며 자연재해나 전쟁으로부터의 피해를 완화시키며 몇몇 종류의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립적인 성장을 배양하는 정책과 기질을 활성화할 수는 없다. 일본과 중국(쉬운 예들을 들자면)은 해외원조를 받아서 급속히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성장 위주의 가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장하였다.

위원회가 회피한 까다로운 질문은 왜 모든 사회들이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았나이다. 한 가지 이유는 정치이다. 어떤 체제들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 보다 그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보다 포괄적인 대답은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의 로렌스 해리슨(Lawrence Harrison)의 주장과 동일한 ‘문화’이다. 전통적 가치들, 사회 체계들 혹은 종교적 견해들은 종종 위험 부담, 부의 축적, 경제 성장에 대해 적대적이다. 그의 최근 저서인 “자유주의 진실의 핵심, The Central Liberal Truth”에서 해리슨은 정치가 문화를 바꿀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는 경제나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과 다른 부유한 국가들은 반(反)세계화를 외치는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를 경제적인 손해로부터 방어할 자격이 있지만 세계화에 대항하는 많은 주장들은 극도로 과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택 위기는 주로 국내의 문제이다. 세계화가 모든 경제적인 불만에 대한 원인으로서 희생양이 되게 만듦으로써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세계빈곤을 근절시 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