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경제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시작하는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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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Miriam Gathigah

출처: http://bit.ly/xxdIms


원조 의존성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민간 부분이 아프리카의 성장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적어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3분의 1이 전체 세금 수입의 10% 보다 적은 금액의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알제리, 앙골라, 적도 기니, 가봉과 리비아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는 원조에 크게 의존했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조경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국가들은, 원조를 대신해 국내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발전을 이룬 국가들입니다. 2011 아프리카의 경제적인 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 2011)중 자원 활용(resource mobilization)방법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1년에 한 사람당 41달러(USD)만큼의 원조를 받는 반면, 한 사람당 걷는 세금 수입은 약 441달러(USD)로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프리카는 그들이 걷는 세금의 약 10%정도만을 원조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케냐의 재정분석가와 투자자인 Ken Mwai는 말합니다. "비록 34개국들에서 세금 이익의 10% 이상의 금액을 원조로 제공 받은 국가들도 과세표준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6%부터 약 20%까지 조세수입을 증가시킨 리베리아와, 세금 수입을 거의 두 배로 높인 모잠비크 역시 이러한 사례입니다."


보츠와나는 국내 세금 수입의 증가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르완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원조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보츠와나는 역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도할 정도로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Mwai는 말합니다 : " 케냐의 발전은 기부금에 의존한 바가 크긴 하지만, 원조는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냐는 최고의 도로망을 갖추었습니다. 예를 들면, Thika road superhighway 의 건설은 부동산 시장을 크게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는 사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며 개인들이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세금 수입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인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도로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적 및 범국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프리카 개발 은행의 지원 하에 건설되었습니다.

우간다는 개발을 위해 원조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냐와 같이 이 원조는 튼튼한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고, 이는 사적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간다 경제는 재정기업의 확장뿐 만 아니라 통신, 건설업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농업이 GDP(국내총생산)의 약 24%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 분야들은 GDP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약 60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케냐의 사기업연맹과 연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Ken Ogwang이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54개국 중에서, 원조가 세금 수입을 초과하는 나라는 니제르를 비롯한 12개의 극빈 국가들뿐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입은 현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의 두 배인 11.5%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 같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민주화된 나라들은 1차적으로 세수증가, 무역 및 국내 차관을 통해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원조로 290억 달러(USD)를 받고 있는 탄자니아 같은 나라들에서 원조는 주요 수입원이 되어왔으며, 이와 같은 대대적인 원조 때문에 탄자니아는 그 지역에서 공적 개발 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탄자니아에서 진행되는 사기업과 공공부분의 연계는 그 나라를 보다 원조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연계에는 소규모 농부들을 지원하는 농업 부문의 사기업, 공공부문의 연계 프로젝트인 탄자니아의 남부 농업 성장 지대(Southern Agricultural Growth Corridor) 등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Safari.com, East African Breweries Limited를 비롯한 선두적인 사기업들과 개인 은행들은 유통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지점들을 늘림으로써 세금기반을 확장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늘렸고, 그에 따라 세금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Safari.com은 케냐에서 선두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기업입니다. 2011년에 이 회사는 세금으로 대략 5800만 달러(USD)를 납부했습니다.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 따르면, 아프리카 나라들이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성취하고 그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GDP(국내총생산)의 25%를 국내 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국내 저축을 갖추어야 합니다.


Ogwang 은 말합니다: “사기업은 GDP의 증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음을 증명한 반면, 농업에 의존했던 아프리카의 과거 경험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날 더 많은 국가들이 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의 경제를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동 통신은 이미 우간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교육 기관의 설립에 사기업이 관여하는 것 역시 세금 수입 증가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세네갈과 나이지리아는 그러한 교육 기관들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경제 개발과 기업 자문 그룹인, 아프리카 기업 그룹(African Business Group)의 최고경영자 Michael Sudarkasa은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아프리카의 사기업들은 점차 자국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와 핵심 사업 영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 공공부분의 연계 활성화와 국내 자원 동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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